사건별실제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회사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퇴사한 후 함께 창업하였으나, 전 회사 대표인 고소인 A와 동료인 고소인 B가 사무실 내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불송치ㅣ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리고 나오는 것을 기회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