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80대 고령 피의자, '지하철 봉투 절도'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문의자의 부친이 절도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으로 부친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바닥에 놓인 봉투를 살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해당 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습니다.부친은 경찰에서 가지고 간 물건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상 위 봉투에 접근하는 다른 사람이 없어 무혐의 주장를 주장하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형법 제328조

상담을 오신 의뢰인은 절도 사건의 피의자 지위에 있는 부친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친은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혼자서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경찰조사를 가서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 본인이 물건을 주운 장소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물건을 놓았으나 내려놓은 물건이 cctv 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건 파악을 위해 우선 피신조서를 열람 청구하여 받아본 후 수사관에게도 전화하여 cctv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드렸고, 이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신조서와 cctv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피의자가 물건을 주운후 바닥에 내려놓은 것이 아닌, 물건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그 후에 엘리베이터에서도 내리는 것이 찍혔다는 것을 수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뢰인분께 인정하고 합의한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였고, 이후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후 80세가 넘는 고령 인점, 초범인점, 고의적으로 절도범행을 행한 것이 아닌점 등을 어필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고령의 나이인 의뢰인 당사자 혼자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 혐의있음으로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나 형사조정 및 변호인을 통한 의견 제출등을을 통해 2025. 5.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측은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정도 시일이 지난 후였고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하셨으나 수사기관 확인, 피신조서 검토등을 통해 좀 더 현실적으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목표로 할 것을 권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