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군복무 중 선후임간에 있었던 일로 형사사건 문제가 된 의뢰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군복무 중 부대 내에서 선후임간에 있었던 일로 있해 전역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 나무방망이를 들어 특수폭행이라는 죄명이 되었으나 사건의 실체를 보면 죄명에 적힌것과 다른 요소들이 있었고, 합의가 되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복무중 있었던 일로 인해 전역 후에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이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당시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었던 점에서 선처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계획하던 일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고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