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이웃 주민과의 다툼으로 특수협박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도중 홧김에 차 안에 있던 방망이를 꺼내어 휘둘러 특수협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한 점, 피의자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있는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들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