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미성년자의제강간등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된 사례

사건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3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제추행, 스토킹법위반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의뢰인은 자녀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답답함을 느끼고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제297조의2(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스토킹범죄처벌법 제18조 제1항

 

사건 당사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는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 3명 모두 합의를 할 경우에도 사건이 워낙 무거워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형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설명드렸고, 피해자가 3명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하여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합의금 총 4,600만 원 정도를 들여 3명 모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1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자백한 것을 발견하고 의견서에 자수 감경을 하여줄 것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이 판결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에서 사건 당사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 토로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부분을 남기지 않도록 밀착하면서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측의 국선변호사와 연락하며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이 이 사건 결과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3명의 처벌불원서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 자수한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해당부분이 판결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어 피고인은 2025. 7. 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참으로 힘든 사안이었음에도 재판부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울타리 안에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호소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