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중대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적인 의미의 단어를 해시태그로 단 어떤 계정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정주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이후 아동의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여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본 법무법인은 대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 계정주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초기에 혐의 인정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가족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하여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줄것 요청드렸고,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하에 풍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원심에서 최종 벌금 8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벌금형으로 낮추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사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사재판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