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기각 사건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특히 구속의 필요성(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진행될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당사자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없음을 중심으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전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귀가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장전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귀가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 의뢰인이 구속될 위험이 높은 편이었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집중하여 분석함으로써 주안점이 될 부분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치밀히 변론한 결과, 당사자는 구속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구 이후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 기민하고 정확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고 있었기에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했고, 구속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