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 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의 합의금 축소 거부하고 소송 통해 '미래 수술비·일실수입' 등 정당한 배상 전액 인정받아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관절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여 불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특히 향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수술비와 일실수입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타국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민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내용)
 

법무법인은 보험사가 축소하려는 의뢰인의 실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공신력 있는 신체감정촉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해 부위에 향후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회복 기간 동안 전문적인 간병(개호)이 필수적이라는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상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다한 과실 상계 및 일실수입 산정 기준 소득 등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삭감 없이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제출한 신체감정 결과와 손해액 산정 논리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되었던 향후 수술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개호비(간병비) 손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의 장벽과 국내 법률 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소송을 통한 객관적인 신체감정과 치밀한 손해액 입증 과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회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