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 검토 및 투자실행 리스크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를 진행하면서, 신주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은 단순한 투자금 납입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신주 발행 절차, 인수대금 납입, 거래종결 조건,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계약위반 시 책임 등 투자 실행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 투자금 납입, 신주 발행, 등기 및 후속 절차가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당사자의 의무와 거래종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법
민법상 계약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주발행 및 제3자 배정 관련 법리
투자계약 및 신주인수계약 관련 실무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신주인수계약의 전체 구조를 검토하면서, 신주 발행 및 인수 절차, 인수대금 납입 방식, 거래종결 시점, 종결서류 교부, 등기 절차 등 투자 실행에 필요한 주요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종결의 의미와 시점이 불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투자금 납입 이후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종결 조건과 후속 절차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계약 문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와 투자자의 진술 및 보장, 거래종결 선행조건, 내부 승인절차, 제3자 동의, 법령상 제한 여부, 중요계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확인사항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각 조항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향후 계약위반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투자거래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신주인수계약 체결 전 신주 발행 및 인수 구조, 거래종결 조건,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후속 절차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거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신주 발행 및 투자금 납입 절차가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