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행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로 전봇대 근처의 차량
2022.04.25·No.1422
#음주운전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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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구속,석방
불송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의뢰인의 자동차에 생긴 파손을 사건 발생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손으로 오인한 목격자가 있어
2022.04.22·No.1419
#음주운전
문필성
박세미
음주, 교통
구속,석방
보석청구 인용 | 보석 청구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항소심 선임과 보석청구를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를 찾았습니다.
2022.04.21·No.1417
#도주치사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차
2022.04.15·No.1248
#음주운전
김상수
음주, 교통
집행유예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04.06·No.1182
#도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이승우김상수
조은지
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22.04.05·No.1173
#음주운전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2022.03.25·No.922
#도주운전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진입 방지턱을 밀게 되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
2022.03.16·No.892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호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운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
2022.03.15·No.891
#난폭운전#스쿨존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기타결과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운전을 하다가 건너편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시속 5km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반대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던 오토
2022.03.14·No.888
#교통사고#업무상과실
이승우
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6****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량 주행 중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은 골목에서 하차해버렸고, 맞은편에서
2022.01.04·No.679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초범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반주로 술을 같이 즐겼습니다. 오랜만인 술자리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직
2021.12.30·No.664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