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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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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No.5032

#사기#향정신성의약품#상해#전자금융거래법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2023.04.17·No.4476

#전자금융#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