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집행유예
1심 구속피고인 2심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중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3.02.27·No.4444
#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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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선고유예 | 공문서위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재산 증명 관련 공문 서류를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서류의 일부분을 살짝 수정하여 보내주었는데, 이후 해당
2023.02.24·No.4443
#위조#변조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해 버리고 말았고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스마트폰을 자신
2023.02.20·No.4431
#절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 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2023.02.15·No.5338
#사기#보이스피싱#무혐의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보석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2023.02.13·No.4412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2023.02.09·No.4402
#보험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2023.02.08·No.4401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
2023.02.07·No.5011
#사기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민사, 가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
2023.02.01·No.4367
#위증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새롭게 이사 갈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았습니다.당시
2023.02.01·No.4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3.01.31·No.4365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마저 건강을 잃
2023.01.30·No.5219
#보이스피싱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