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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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경매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죄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수사 및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수감되었고,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2022.05.02·No.1434

#지식재산권#절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에 응하여 1개당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불송치(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정부경찰서 2020-****

의뢰인은 공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연결해 준 공연 시행사가 투자금을 공연 시행사의 다른 행사를 위해 유용하면서 본래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는 열리지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2022.04.08·No.1192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불송치(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정부경찰서 2020-****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