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7 / 67 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수한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탈의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2024.09.02·No.5962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다중이용장소침입#탈의실침입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군인등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이 술자리를 했던 동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2024.08.28·No.5934

#불법촬영#성폭법위반#소년범죄#형사재판#소년보호사건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립카페’라고 하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

술에 취해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친구,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던 여자분,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술에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마련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회사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나잇 이후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거리에 앉았다가 처음 보는 상대방과 대화하게 되면서 호감을 느껴 당일 성관계, 즉, 속칭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후 귀가하였는데, 그 이

준유사강간 혐의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 일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엉덩이,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철저한 준비로 침착한 진술 도와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철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

불송치 (혐의없음) | 호감 가는 여성 촬영했다가 카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인 취향의 직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커피가 나올 때까지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이 현장에 왔고,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2024.07.22·No.5755

#불법촬영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성매매 조직을 통해 성매수한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탈의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군인등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술에 취해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

원나잇 이후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준유사강간 혐의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만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철저한 준비로 침착한 진술 도와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 호감 가는 여성 촬영했다가 카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