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3 / 68 페이지

일반형사

무죄 | 지도하던 학생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치밀하게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교 운동부 교사로 근무하며 운동부 소속인 아동들을 지도하던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

2025.07.29·No.7277

#사기#사기죄#형사고소#채무불이행#형사처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07.25·No.7261

#스토킹처벌법#스토킹#집행유예#잠정조치

박은국

표은영

일반형사

무혐의│계약 의무 다했는데 사기 고소? '일부 불송치' 받은 사례

학원강사였던 의뢰인은 자녀와 같은 학교 학생의 대학입시를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대학 합격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남양주형사변호사, 기소유예 | 유튜브 영상 따라 하다 '특수재물손괴' 혐의? 소년, '고의성 낮음' 입증해 기소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재물손괴,소년범죄 | 의뢰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 아파트 고층에서 손수레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보석 인용 | 상해 등, 보증금의 납입 없이 보석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사장, 그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폭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 구속기소 되었으나, 1심 판결 결과 실형을

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7.18·No.7243

#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영장청구#영장기각

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전역 후 군복무 중 선후임간에 있었던 일로 형사사건 문제가 된 의뢰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ㅣ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여자친구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형사보상 | 무죄 확정 베트남 국적 의뢰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획득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

고소 |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어 검찰 기소 이끌어낸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법률상담을 받던 중, A씨가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야 한다"며 B씨를 소개하였고, 이를 믿고 B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