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5 / 68 페이지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처분 | 지인의 자녀에게 폭언했다며 아동학대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평소 지인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녀에게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

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전달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특정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사진이 특정인을 명확히

무혐의 | 입시를 준비하며 잘못된 과외교육에 대해 후기를 올린 의뢰인,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입시를 준비하며 과외를 이용했던 의뢰인은 과외를 받으며 잘못된 교육을 받아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고치지 못해 입시에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ㅣ억울하게 직장 내 동료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일부불기소ㅣ갈등으로 인해 운전자폭행,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공사 작업 중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의뢰인을 운

불기소(혐의없음)ㅣ불법영득의사 없이 업무상 원칙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였으나 절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 없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절도혐의로 고소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집행유예ㅣ구속 중인 외국인 의뢰인, 첫 공판기일 일주일 만에 법정 석방 성공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공문서위조/불법체류 사건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A씨가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

2025.04.02·No.7011

#공문서위조#베트남#불법체류#출입국관리법위반#출국금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선고유예ㅣ서로 폭행하였지만 의뢰인만 선고유예 나온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친구를 약간 밀치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과잉 반응해 의뢰인에게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쌍방

불기소 | 지도하던 아이를 신체적 학대하였다고 고소당한 어린이집 선생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이 지도하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행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검사항소기각ㅣ무죄 판결 받은 검사항소 사안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

2025.03.12·No.6951

#재물손괴#상해#항소기각#검사항소#항소

박은국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