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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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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인용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적부심사 인용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채팅앱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무고 및 모해위증 고소', 검찰 항고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로,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부분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의뢰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방문한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ㅣ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으로, 고객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차량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의뢰인이 상해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행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들 및 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고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과정에서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

불처분결정 |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불처분결정 | 자녀와의 다툼 속에서 체벌을 가한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 결정 | 상해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무죄ㅣ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례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연인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고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선고유예ㅣ경찰관의 뺨을 때린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1.09·No.6685

#공무집행방해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