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2023.07.25·No.4962
#재물손괴
박은국
정진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5 / 68 페이지
박은국정진구
일반형사
기타결과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2023.07.24·No.5138
#학교폭력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2023.07.24·No.4974
#스토킹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고소인의 상사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2023.07.21·No.4975
#강요#업무방해
박은국
일반형사
기타결과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2023.07.20·No.5592
#아동학대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2023.07.06·No.5105
#폭행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2023.07.06·No.5084
#업무방해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2023.07.06·No.5070
#아동학대#재물손괴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2023.07.03·No.5163
#스토킹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6.29·No.4894
#폭행#상해
이소희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2023.06.29·No.47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소희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2023.06.29·No.4714
#폭행#상해
이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