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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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 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체육교사인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뒤에서 자신의 품에 거칠게 안고 피해

2023.06.02·No.5078

#아동학대

김범선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