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결정(무혐의)|업무상횡령 - 강원원주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김범선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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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김범선
이승우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이승우
김지수
의뢰인은 연구기관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의뢰인의 명의로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
의뢰인은 2019년 아버지를 백혈병으로 여의며 가계가 기울자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러나 타지 생활비 지출로 초조함이 더해지던 중 주식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며 조기 취업하여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결혼 후 난임 끝에 소중한 자녀를 얻었으나, 출산과 육아로 인해 맞벌이를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
의뢰인은 세무법인에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오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족과 누적된 가계 채무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 및 한국장학재단, 신용카드사 등으로부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
의뢰인은 과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고향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한 뒤 서울 소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
늦은 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앞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추돌하면서 세 대의
이승우
김지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부족한 금액을 신용카드와 카드론 등 대출을 통해 메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약 4년간 꾸준히 근무하며 처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
이승우
정연재
고경환의뢰인은 안전용 특수장갑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장기간 “A”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절단저항장갑 관련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승우
정연재
의뢰인은 30대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정착 및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
이승우
정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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