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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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일부 무죄(축소사실 인정) | 공동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항소심 기각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직장 내 동료 장애 여성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들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

기피신청 인용 | 준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편파적 수사와 방어권 침해를 법률 조력으로 시정하고 대응한 사건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 회식을 가졌고,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과 헤어지며 자신의 개인 거소로 이동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장 내

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01*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수년전 가해자를 강제추행, 상해로 신고하였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상해부분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가해자가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PG 대행사에서 카드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약 1,500여만 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했던 탓에 술에 완전히 만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몸과 정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영장청구번호 제 20-*호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아청물을 다운받아 이를 배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단체의 현금 수거책의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다. 놀

2023.03.09·No.5173

#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일부 무죄(축소사실 인정) | 공동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항소심 기각으로 무죄 판결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기피신청 인용 | 준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편파적 수사와 방어권 침해를 법률 조력으로 시정하고 대응한 사건

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01***

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영장청구번호 제 20**-***호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