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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

2022.04.28·No.1427

#음란물유포#카촬죄#명예훼손#허위영상물편집#딥페이크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에 응하여 1개당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

신청인 일부 승소 | 대금반환 등 중재판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1111-0***호

의뢰인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정보기술(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켓을 통해 상대방과 1차 프로젝트(기획), 2차 프로젝트(디자인),

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울산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의 생일에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대마를 밀수했다고 고지를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2022.04.07·No.1187

#사기#사기미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신청인 일부 승소 | 대금반환 등 중재판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1111-0***호

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울산가정법원 20**푸1***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울산가정법원 20푸1*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