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예상...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소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 못하였지만 재범위험 방지 노력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법원의 처벌 기조가 매우

보호 처분 1, 2, 4호 |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이 오가는 소위 ‘수위방’에 초대되어 일부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적이 있었고, 미성년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집행유예ㅣ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

보호 처분 1, 2, 4호 | 모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인터넷 SNS(X: 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서울 노원

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기각 사건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집행유예 | 법정형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 but 집행유예 받음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