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실무자에게 전가된 업무상 배임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기업에서 오랜 기간 실무 운영을 담당해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이 특정 거래처에 낮은 공급률을 적용하여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미수 채권

무죄 | 반복되는 우연한 마주침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벌금형 뒤집고 정식재판에서 ‘무죄’ 선고

의뢰인은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였고, 그러던 중 종종 마주치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사과하고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항소심 일부무죄 | 1심 ‘장애인강간’ 징역 4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법리오해 다툼으로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받으며 즉시석방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적 장애인이였고, 이를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

무혐의 | 강간, 준강간, 강간치상으로 지인에게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기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nb

인용 | 수십만 개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출력 방식 등사의 부당성 및 파일 복사 요청

의뢰인의 공소사실에는 일부 성범죄 사안이 포함되었고, 증거기록 등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별로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초기에는 기록열람등사실에서 U

무혐의 | 계좌 정보 제공했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건에서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속이며 계좌번호

무혐의 |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입증 및 고발 사실의 부당성 소명

업무상배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디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수주해야 하는 용역 계약을 다른 업체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대학생의 양형 참작 및 선처 요청에 관한 건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