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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적극적인 합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 낸 업무방해 사건

  • 사건개요

    업무방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관리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업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본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사의 조력

    인천변호사, 업무방해 사건 조력내용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이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며, 형사 절차를 길게 이어가는 것은 의뢰인들과 고소인 양측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리적 다툼에만 집중하기보다,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즉시 고소인 측과 소통하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본 형사 변호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통해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인천변호사 조력 후, 업무방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 재판까지 가는 정신적, 시간적 부담 없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무리하게 법리적 유무죄만 다투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의뢰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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