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특경 사기 사건 초기 대응으로 처벌 없이 불송치 종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업 부지 매입비, 민원 해결

일부승소 | 이혼 후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

기술용역계약서 수정안 작성 및 위험조항 보완 자문

의뢰인은 기술용역계약서 검토 이후,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반영할 수정안 및 위험조항 보완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은 용역결과물의 제출 및 승인, 용역비 지

기술용역계약 검토 및 계약 리스크 관리 자문

의뢰인은 기술용역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상 권리·의무 관계와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한 용역대금 지급이나 납품 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

무혐의 |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지목 및 외도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고소인을 상간녀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원에서 허가된 증거보전 절차 진행 중 고

기소유예 | 피해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의 협박 및 감금 피의 사건

의뢰인은 캠퍼스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  1. 고소인의 기숙사 방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괴롭히고,2.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 ‘상해’ 부분 무죄 판단으로 중형 위기 막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상처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의

영문 비밀유지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외부 인력 또는 협력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계약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 영업정보

무혐의 | 소년범죄 사례: 외부 노상 설치 자전거 무단 반출 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