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수십회에 걸친 스토킹 혐의, 상대방 행위 분석을 통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장 인근을 방문하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 전후의 관계 형성과정과 상대방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의 문제로 이별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관계 종료 이후에도 혼란과 감정적 동요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정황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악의적인 스토킹이라기보다는, 감정적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행위였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반복 횟수가 많거나 접근금지 의사 이후의 행위가 문제 된 경우 그리고 재판까지 이르게 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상대방의 언행,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반영시킨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이 아니라, 관계의 경위·상대방의 태도·행위의 실질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