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2호 | 화장실 침입 후 불법촬영한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건물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결합된 사안으로, 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고,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며, 의뢰인이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받으며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여,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임을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미유포, 치료 및 교육 이수, 가족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강명령인 보호처분 2호를 부과하는 가벼운 선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촬영과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결합된 사건은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촬영 장소가 화장실과 같은 공간인 경우에는 재판부 역시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이니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재판부가 “이 학생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도 사회 안에서 교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촘촘히 갖추어 제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 안에서 교정과 치료를 병행하며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 피해 회복, 치료와 교육 자료의 준비, 가족 감독 계획의 구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