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죄형 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민사 재판에 적용되는 법 규정 등은 유사한 사안의 것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폭 넓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