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센터

롤매음, 패드립 이제 처벌 안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명 '롤매음'이나 '통매음 헌터'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까다로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형사법 가이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의할 점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자 선정, 변호사 선임과 상담이 필요한가?

    1.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무원·임직원의 직무수행 내용을

학교폭력의 강제전학처분, 처분 판단 기준

    1. 학교폭력 강제전학처분의 효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강제전학(제

교권침해와 강제전학처분

    1. 교권침해란 무엇인가?  교권침해, 즉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학교폭력인지? 학교폭력이 아닌지? | 법원의 판단기준들 모음

   1. 핵심학교에서의 학생 간 행위가 법원이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1)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했고 2)불쾌감을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

사회초년생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폭력 질의 - 답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의 양상이 점차 교묘해지고 은밀해짐에 따라, 20대 사회초년생 교사분들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안

음주운전 방조죄의 모든 것 - "옆에 타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술 마신 친구 차에 같이 타기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학폭 조치와 관련 기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