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우리 의료법인, 회장님, 우리 골프장 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M&A의 기회를!

작성: 법무법인 법승 도산법 전문 변호사

의료법인과 골프장 회원제 법인, 회생 절차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회생이 파산보다 나은 이유, 회생 절차 개시 요건, 채권자·주주의 신청 요건, 회생을 통한 M&A 전략까지 법무법인 법승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묻고 답합니다.

[Q&A] 의료법인 · 골프장 법인 회생 및 M&A 실전 가이드 18문 18답

Q1. 의료법인이나 골프장 법인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회원제 골프장 법인(주식회사) 모두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인회생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인 이들 법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자산 보존과 구조조정, 그리고 M&A 기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Q2.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채무자인 법인 스스로
▶ 채권자 또는 주주, 지분권자

다만, 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법인이 파산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50억 원 이상 규모의 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의료법인의 경우 회생 신청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1.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없이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이 될 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의료법인의 경우 환자 수 급감, 공공의료정책 변화, 코로나 여파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아 회생이 타당합니다.

Q4. 골프장 법인도 같은 요건인가요?

네, 동일합니다. 다만 골프장 법인은 회비 반환 요구, 회원권 채권 대량 상환 요구, 운영 적자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회생 신청이 정당화됩니다.

Q5. 의료법인과 골프장 법인의 자산 구조상 회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 법인은 대부분 기본 재산 또는 회원권 관련 부동산이 중심입니다.
 

▶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 허가가 필요한 기본 재산(부동산)이 구조화돼 있어 파산보다는 회생이 자산 유지에 유리

▶ 골프장은 대부분 고가의 회원권 담보 부채와 운영 부동산이 얽혀 있어 회생을 통해 가치 재평가 및 M&A 전략 가능

Q6. 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 채무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관할 특례 요건 충족 시 (채권자 수 300인 이상, 채무액 500억 이상)
예: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채권자 수 800명, 채무액 1,000억 원이면
→ 수원지방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가능

Q7. 의료법인의 ‘기본 재산’은 회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의료법인은 설립 시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 재산(대부분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에서 이 기본 재산을 매각 또는 M&A 인수자가 승계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Q8. 골프장의 회원권 채권자들은 회생 시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 회생 채권자로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권

▶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 비율·기한에 대해 의견 제출

▶ M&A 시 회원권 인수 조건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협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Q9. 회생 개시 전 단계에서 ARS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ARS란 무엇인가요?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는 회생 개시 전 금융기관과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분류를 피할 수 있어 선호

▶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 없이 구조조정 유도 가능

Q10. 의료법인이 ARS를 활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기본 재산 매각 없이 금융구조 개선 가능

▶ 복지부의 별도 허가 없이 기존 이사회 체제 유지 가능

▶ 신규 투자 유치 전, 부채 문제 정리 가능

Q11. 회생 중 M&A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회생 절차에서 M&A는 일반적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 법원 허가 아래, 청산가치를 넘는 금액 제시 + 이사 선임 구조 확보를 통해 회생계획 인수자가 경영권을 확 보할 수 있습니다.

Q12. 의료법인 M&A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기본 재산의 청산가치 평가

▶ 이사 선임 구조 변경을 위한 정관 해석

▶ 보건복지부의 허가 및 관리감독 이슈 고려

Q13. 골프장 회생 M&A에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 회원권 인수 조건(유지/환불)

▶ 골프장 부동산의 가치와 영업권 프리미엄 평가

▶ 회원권 분쟁 소송 리스크 파악 및 회생채권 처리 방식

Q14. 회생절차 중 기존 대표자는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표자는 회생절차상의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다만,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이 드러날 경우 법원이 외부 관리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Q15. 회생 신청 후 경영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회생 개시 →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1~2개월)

▶ 회생계획안 제출(4개월 이내, 연장 가능)

▶ 관계인 집회 및 계획안 인가 (6개월~9개월) 총 소요 기간은 통상 9~12개월 내외입니다.

Q16. 회생 중 직원 급여나 의약품, 골프장 유지비는 어떻게 하나요?
 

▶ 회생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됩니다.

▶ 운영 자금은 법원의 허가 하에 운영자금 대출 또는 영업 수익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Q17. 회생이 실패하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재차 조정 제출 가능

▶ 다만, 계속 불인가가 반복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전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Q18. 회생 절차를 이용한 M&A 성공 사례가 있나요?
 

다수 존재합니다.
 

▶ 수도권의 한 의료재단이 회생절차에서 중견 병원 그룹에 인수되어 회복

▶ 경남권의 한 골프장이 회생 중 회원권 조정안을 포함한 인수 조건으로 M&A 완료
→ 투명한 회생 절차가 오히려 인수자에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공

결론: 회생은 끝이 아닌, 다시 시작입니다
 

의료법인과 골프장 모두 현금 흐름이 고갈되었다고 해도 자산이 있다면 회생의 실익은 큽니다.
회생은 구조조정이자 투자의 유입 포인트이며, 적절한 회계 분석과 법률 전략을 결합한다면 파산 없이 M&A로 탈출하는 길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 전문 상담 안내
 

상담 센터 홈페이지 https://www.sclawwin.co.kr

모두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115**호, 도산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