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꼼수, 목록통관 vs일반통관, 세관조사 피봇하는 법

해외직구 잘못하면 ‘관세 포탈죄’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안전한 통관의 모든 것

해외직구 할 때 통관을 잘못하면 세관조사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세관조사를 피하는 법, 관세법 위반 시 대응 전략까지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해외직구, 알고 하면 편리하지만 모르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직구는 더 이상 특별한 소비 방식이 아닙니다.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통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물품을 구매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관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밀수입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바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오해입니다.

1. 목록통관이란?

개인 사용 목적, 150달러 이하 면세 혜택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미화 150달러(미국 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 없이 자동 통관되므로 매우 간편합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목록통관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품목은 반드시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3번을 참고해주세요
 

2. 이렇게 하면 '관세법 위반'입니다

다음과 같은 꼼수는 모두 세관에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 150달러 초과 제품을 여러 번 나눠서 결제

- 판매자에게 송장 가격을 낮게 기재하도록 요청

2. 자가사용 가장

- 동일 제품 여러 개 구매 → ‘개인사용’으로 신고

- 재판매 목적임에도 목록통관 신청

이러한 경우, 세관은 고의적인 관세 포탈 시도로 판단하여 밀수입죄 혹은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사용 등 복합적인 혐의로 수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통관, 왜 중요한가요?

다음 품목은 수량 제한을 초과하면 반드시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들여오면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6개 초과 시 일반통관

의약품: 6병 초과

향수: 60mL 초과

식품류 및 화장품: 개별 규정 있음

부산세관은 위 기준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반복될 경우 영장청구 후 형사입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세관조사를 피하는 방법, 이렇게 하세요!

✅ 1. 물품 가액을 정확하게 기재

실제 결제 가격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인보이스는 증거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타인의 부호 도용은 전자기록 위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재판매 목적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사업자등록 후 정식 수입자로 등록하고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세관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관조사를 통보받았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관세법 위반은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 이첩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세포탈죄, 밀수입죄의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10배 이하 벌금

- 벌금형과 징역형의 병과 가능성 있음

- 세금 추징 외에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음

5.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저희는 부산지역에서 관세법 위반, 밀수입, 사기적 해외직구 관련 사건을 수차례 다뤄왔습니다.
단순한 통관 실수가 수사기관의 형사입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의심받는 순간부터 모든 진술과 자료 제출은 형사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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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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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