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절차, 채권자 동의 확보 전략 보고서 - (4) 회생계획 부결에 대비한 최후의 전략: 강제인가

1. 강제인가 제도의 법리 및 인가 요건

만약 채권자 그룹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근거한 강제인가 제도를 통해 법원의 재량으로 회생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부 채권자들의 불합리한 반대로 회생 가능한 기업이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강제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건들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인가 요건 충족: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부합하고, 공정하며, 형평의 원칙을 충족할 것.

청산가치 보장: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이 보장될 것.

일부 조의 동의: 적어도 하나의 조(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할 것.

강제인가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채권자들의 이익, 그리고 임직원 고용안정 등 사회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강제인가 성공 사례 심층 분석

강제인가 제도가 어떻게 실제 사건에서 활용되는지 두 가지 성공 사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사례 1: 개인사업자 일반회생 강제인가 사례

창원지방법원의 한 개인사업자 회생 사건에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4분의 3에 20%나 미달하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채무자 측은 관계인집회에서 강제인가를 요청했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져 불리하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부동의한 담보권자에게도 파산 시보다 회생 시에 원금 100%를 변제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 사례는 강제인가가 대기업에만 국한된 예외적 제도가 아님을 보여준다.

법인회생 강제인가 사례

한 법인회생 사건에서 회생계획안은 일부 회생채권자의 부동의로 두 차례나 부결될 위기에 처했다. 채무자 측은 재판부를 상대로 다음의 논리들을 강조하며 강제인가를 요청했다.

-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청산 시 변제보다 유리하다는 점.
- 상당수의 채권자들이 이미 계획안에 동의했다는 점.
- 부동의한 일부 채권자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 임직원 고용안정,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점.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고, 회사는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두 사례는 강제인가의 성공 요인이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회생계획의 우월성과 반대 채권자의 비합리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력한 서사(narrative)를 구성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및 종합

일반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절차 이행이 아닌, 채무자의 재건을 위한 '종합 예술'이며 '협상'과 '설득'의 연속이다. 성공적인 절차를 위해 채무자는 다음의 단계별 전략을 종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사전 분석 단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채권자 그룹별 규모, 특성, 그리고 잠재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계획안 설계 단계: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변제율을 제안하고, 출자전환과 같은 채권자 유인책을 전략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한다.

협상 및 소통 단계: 관계인집회에 앞서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예상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채권자 유형별 맞춤형 소통을 통해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최후의 대비 단계: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강제인가를 위한 논리적 근거(청산가치, 공정성, 공공의 이익)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 회계, 재무 분야의 복합적인 전문성을 요구한다. 특히 복잡한 채무구조 분석, 청산가치 산정, 그리고 강제인가를 위한 논리적 주장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