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타낸 '120건 보험사기' 사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최근 뉴스: 부산에서 무려 120건 '고의 사고' 보험사기단 구속

최근 부산에서는 일부러 '쿵!' 하고 사고를 낸 뒤 보험금만 무려 4억 원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약자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노려 의도적으로 충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치료비와 보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만 약 5,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 요즘 보험사기 수법, 이렇게 달라졌다

✅ 1. 차선 변경 차량 '뒤쿵'
가장 흔한 유형:
옆 차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속도를 높여 뒤에서 들이받는 방식

이유:
차선 변경 차량에 과실 비율이 높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향지시등 타이밍, 진입 각도, 사고 충격 위치 등이
사기범들의 계산 대상입니다.

✅ 2. 골목길, 후진 차량 노려 '뒤에서 쿵'
좁은 골목, 교차로, 주차장:
후진 차량의 후방 주시 의무를 악용하여 일부러 후방에서 들이받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끼어들기 차량,
추월금지 구간 진입 차량도 주된 타깃입니다.

✅ 3.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저 차량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지 위반 차량

휴대폰 사용 중 전방 주시 태만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의 과실 책임이 높은 점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사들은 어떻게 적발할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급가속·급정지·급차선 변경 흔적을 조사

금융계좌 분석:
사고 관련자들 간 금전거래 내역 추적

빅데이터 활용:
반복적 사고 이력, 특정 병원 과잉진료 여부,
단기간 다수 보험사 청구 내역 집중 점검

SNS·커뮤니티 모니터링:
'뒤쿵 알바 모집' 등 보험사기 알선 글 추적

⚖️ 보험사기 처벌 수위: 왜 벌금형이 많을까?
 

✅ 보험사기죄 법정형
기본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특별가중: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

✅ 그런데 왜 실형이 적을까?
- 피해 보험사와 합의 시도
- 보험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 초범 또는 공모 정도가 낮은 경우

그렇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재범이거나 조직적 범행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 큽니다.
최근에는 벌금형 선고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보험금 다 써버리면? 환수 가능할까?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보험사는 자동 환수 불가능
- 민사소송으로 별도 승소해야 환수 가능
-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경우 회수 불능
- 공범이 많은 경우 책임 분담 복잡

💡 피해자 보험료 할증,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고
과거 교통사고 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기준은 까다롭고, 법원 판결문 등 확정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현장 사진과 동영상 확보
2. 블랙박스 영상 저장
3. 목격자 연락처 확보
4. 현장 합의는 신중히 결정
5. 조금이라도 수상하다면 보험사, 금감원 신고
6. 필요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니
적극적인 신고도 방법입니다.

🚦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1. 안전거리 확보

2. 신호 및 교통법규 준수

3. 운전 중 스마트폰 금지

4. 사고 후 무조건 사과 대신, 침착한 현장 대응

고의 사고범들은 법규 위반 차량과 부주의 운전자만 노립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 습관만으로도
보험사기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금전 피해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법적 대응, 민사소송, 피해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하세요.
📍 부산역 SK렌터카 있는 교직원공제 건물 7층
☎️ 대표번호: 051-714-5240
📞 긴급 통화 이승우 변호사: 010-3606-1562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