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약 사건, 왜 귀가 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어질까

“조사 받고 나왔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니…”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안심하셨나요?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과거 전과와 현재 혐의, 그리고 증거의 유무에 따라 ‘사후 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처럼 마약 전담 수사부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례 1] 대마초 1회 흡입으로 과거 벌금형 → 이번엔 액상 대마 구매
 

“예전엔 친구와 대마를 한 번 피운 것뿐인데…”
이번엔 구매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택배 수취 장면이 CCTV에 포착,
이전 판결문에서 '재범 우려' 언급
→ 실질심사에서 구속

● [사례 2] '허브'로 불리는 합성대마 처벌 전력 → 현재는 SNS상 판매 의심
 

“나는 단지 게시글을 올렸을 뿐이다” 주장
하지만 채팅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존재,
과거 허브 유통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 검찰 구속영장 청구

● [사례 3] 케타민 투약으로 집행유예 받았던 피의자 → 이번엔 졸피뎀 소지
 

졸피뎀은 의약품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며
불법 처방·소지 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
과거 케타민 사건 당시 ‘약물 남용 경력’이 드러나 있음
→ ‘습관적 약물사용자’로 간주되어 구속

● [사례 4] 클럽에서 무심코 받은 알약 → 알 수 없는 필로폰 성분 검출
 

“나는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
그러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과거 필로폰 사건 기소유예 전력 존재
→ 법원에서 ‘도주 및 재범 우려’ 판단

● [사례 5] LSD(종이 형태의 환각제) 소지 사건에서 ‘해외 구매 흔적’
 

과거 미국 체류 당시 LSD 1회 사용 전과
이번 사건은 국내 배송 추적됨,
다크웹 기록 일부 확보됨
→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처럼 단순 구매이든, 한 번의 흡입이든,
마약류 범죄 전력은 영장 단계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판사들은 반복성, 의도성, 증거 은폐 가능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산 지역 마약 사건, 이런 경우엔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직행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 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의뢰인들의 사건을 다수 상담·대응하였습니다.

경찰서마다 수사관의 스타일,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의 집중도, 검찰 송치 방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 사상경찰서 (서부산권 / 교통 중심지)
 

클럽·술자리에서 받은 알약 복용 후 소변검사 양성
과거 케타민 투약 전력 있는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 실질심사 기각 대응 성공
→ 가족 탄원, 치료계획서 제출이 핵심

● 사하경찰서 (다대포, 괴정 일대)
 

졸피뎀 수면제 오남용, SNS 거래 내역 존재
과거 허브 소지로 벌금형 받은 이력 있음
약물 남용 패턴으로 판단되어 구속 우려
→ 심문 전 가족상황 설명 의견서로 방어

● 부산진경찰서 (서면 중심, 유흥 밀집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액상 대마 집중 단속
손님이 놓고 간 기기를 ‘단순 보관’이라 주장한 피의자
CCTV와 메시지 내역 확보로 기소 가능성 높음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개입하여 진술 유도 방지

● 영도경찰서 (항만 주변 / 외국인 밀집 구역 포함)
 

외국인 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 혐의
통역 조서에서 의사전달 오류 발생
해외 송금 기록이 ‘국제 밀수’ 의심으로 연결
→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서 정정 필요

● 연제경찰서 (연산동 중심, 교육시설 인접)
 

대학생 피의자, 시험 스트레스 완화를 이유로 처방전 없이 ADHD 약 구매
인터넷 포럼에서 구매, 배송지 추적됨
→ 의도성 약함 주장 + 학업 지속 필요성 강조로 영장 기각 성공 사례

● 동래경찰서 (온천장, 주거 밀집 지역)
 

초범 직장인, 친구의 권유로 1회 대마초 흡입
과거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었지만
이번엔 전자담배 형태 액상대마 발견으로 상황 악화
→ 가족 및 직장 탄원서 / 의존성 부재 강조로 대응

● 해운대경찰서 (관광지, 외국인 유입 다수)
 

호텔 투숙 중, 합성 대마 사전 구매 정황 포착
SNS 통한 거래자와 DM 내역 확보됨
피의자는 외국 유학 경험 있는 30대
→ 국제배송과 연계한 수사 확대로 구속 가능성 높음

마약 사건, 경찰서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각 경찰서의 수사 역량과 검찰 송치 방향이 달라, 변호인의 조기 개입은 단순히 구속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전개 방향 전체를 바꿉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과거 대마·케타민·졸피뎀 등 약물 전력 존재
- SNS·택배·모바일 메신저 증거 확보
- 클럽, 술자리, 유흥장소 등에서 즉석 사용 혐의
- 경찰 1차 조사 후 귀가했으나 불안감 지속
- 가족이 구속되면 학업·직장·정신건강 심각한 타격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사무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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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