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결합, 그리고 엔케리 붕괴: 한국 경제 충격 진단

1. 서론: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3각 폭풍'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생활이 팍팍해졌는가요?”
“왜 기업들이 버티질 못하나요?”
“회생 절차가 진지하게 고민되는 시대가 된 건가요?”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복잡한 경제 흐름을 회생·파산 법률가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에서 수백 건의 부도·자금 경색 사건을 다루며 느낀 가장 본질적인 진단은 하나입니다.

> 한국 경제는 이미 ‘고물가 – 고환율 – 고금리’라는 구조적 압박 속에서
외부 충격(엔화 금리 인상)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생존의 출발점입니다.

2. 외부 충격: 일본은행 금리 인상 → 엔케리 거래 청산 (The Shock)

일본은행이 수십 년 만에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 엔케리 거래(일본 엔화로 싸게 빌려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던 구조) 청산

엔고(円高)로 돌아서자 투자자들이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하며
전 세계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 한국 금융 시장의 즉각적 타격

외국인 투자금 회수

한국 국채 매도 → 국채 금리 상승

은행채 금리 상승 → 대출 금리 강제 인상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에서 금리가 먼저 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국가의 통화정책이 “사실상 실효성 한계(Scope Limitation)”에 도달한 것입니다.

3. 내부 전이: 금리 동결 속에서도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역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안 올렸다는데 왜 대출 이자가 오르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 외국인 매도 → 국채 금리 상승 → 은행 조달금리 상승 → 대출금리 인상 → 가계·기업 현금흐름 급속 악화

이것은 단순한 금융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부도 위험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적 전이(Structural Transfer)입니다.

회생 사건이 증가하는 가장 전형적인 초기 신호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4. 심화: 원화 약세 + 수입 물가 폭등 + 금리 인상 압박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환율 상승 → 에너지·원자재 가격 폭등

물가 상승 → 실질 임금 하락 → 소비 위축

경기 침체 → 부채 상환 능력 약화 → 연체·도산 급증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식량을 해외에서 대부분 들여오는 경제 구조에서는
환율 상승 자체가 바로 ‘생활비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법률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부채 상환 구조의 연쇄 붕괴(Sequential Collapse of Repayment Ability)”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가 결국 개인회생·법인회생 신청의 급증입니다.

5. 한계: 금리를 올려도 환율이 잡히지 않는 기초 체력의 약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금리를 확 올리면 환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반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1) 고금리 → 가계부채 폭발 위험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수백만 가구가 ‘부도 위험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2) 고금리 → 기업 부도율 급등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은 이를 ‘경제 체력 붕괴 신호’로 해석

오히려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하며 환율이 더 오르는 역효과도 발생합니다.

즉, 한국 경제는 지금
금리도 못 올리고, 못 내리는 갇힌 구조(Policy Trap)에 진입했습니다.

6. 근본 원인: 지연된 구조조정의 대가

지금의 위기는 단 하루,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부채와 자산가격’이 왜곡된 상태였습니다.

1) 2016~2017년: 가계부채 폭증기 방치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으나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2020~2021년: 코로나 유동성 파티

막대한 돈이 풀렸으나
기업 구조정리·부실 정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 지금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방치한 기업이 위기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7. 회생·파산 법률가로서의 조언: ‘거시의 회복’보다 ‘개별 생존 전략’이 먼저입니다

현재 경제 구조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1) 현금 흐름(Cash Flow)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월별 현금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2) 부채 축소(Deleveraging)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3) 계약 체결 시 '가격 조정 조항(Escalation Clause)'은 필수입니다

환율, 원가 상승분이 그대로 업체나 개인에게 전가되는 계약 구조는
지금 시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4) 이미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조기 회생’이 장기적인 손실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 선택입니다

저는 많은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회생은 “막다른 길 끝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현금흐름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절차입니다.

한국 경제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것.

그 과정에서 회생·파산 제도는
경제 환경이 만들어낸 위기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장치입니다.

모두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