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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고령 피해자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승소하며 피해 회복을 이뤄낸 사례가 나왔다.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형사절차부터 민사소송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법승은 송달 지연 문제 등 절차상 장애를 극복하며 일관된 대응을 통해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고령의 피해자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고, 명의 도용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말에 놀란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우체통에 돈을 넣어놨고 조직원이 이를 찾아갔으나 이후 해당 연락이 보이스피싱이었음을 알게 됐다.
다행히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 3명은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형사 재판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절차적 문제도 발생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주소지 확인이 어려워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법승 측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속히 신청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해 소송 지연 없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었다.
민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의 경우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나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복구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피싱 범죄에 있어,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금전적 구제를 실현한 점에서 법적·사회적 의미가 크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성민형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며 “특히 고령자처럼 대응이 어려운 경우,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처럼 형사 판결을 적극 활용해 민사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6101530451350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