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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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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고소대리) | 건물주의 반복된 스토킹·업무방해, 고소대리 통해 벌금도 내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받게한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술에 취한 상태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매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오
무혐의
무혐의 | NFT 투자 피싱으로 특경법 사기 고소당하였으나… 투자금 성격·피해자 입증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NFT 투자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던 중, 지인의 요청에 따라 함께 투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출금을 명목으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인멸할 증거가 없으면 증거인멸죄도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그 회사의 임원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이 회사가 공공조달 관련 인증을 거짓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율시정을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예고
무혐의
무혐의 ㅣ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외국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 이후 양치 지도 과정에서 아동의 왼팔을 잡아당겨 팔꿈치 관절이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무혐의
무혐의 | 경쟁사의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 회사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대기업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대기업은 제품마다 쓸 부품의 제조사를 지정하는데,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쓰면 품질 시험 불합
무혐의
무혐의 | 폭행, 학교폭력 ‘어깨빵’으로 고소당한 학생, 치밀한 동선분석으로 불송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와 평소 갈등이 있던 피해자는, 약 한 달이 흐른 후 과거 특정 시기에 자녀로부터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방식(소위 ‘어깨빵)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형사고소 및 학교폭
무혐의
무혐의 | 진술뿐이던 강제추행 고소, 증거보전 신청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새벽 시간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 도중 여성의 휴대전화
무혐의
불송치(각하) | 토렌트로 최신 영화 무단 다운로드·배포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저작권자와 합의 및 고소 취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
무혐의
불기소 |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무고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