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기소유예 |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ㅣ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써, 수강생인 아동(7세)이 수업 중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노트를 검사받는 과정 등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

무혐의(공소권없음) | 자전거 역주행 대인사고, 형사조정 통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늦은 저녁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커브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 DNA 증거까지 나온 성범죄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잠이 든 상대방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

무혐의,기소유예 | 업무상 배임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업무상배임은 「형법」

무혐의 | 퇴사 직원으로부터 무고·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기업 대표, 사실관계와 법리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퇴사한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는 물론 협박, 보복협박 등의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다수의 범죄로 형사 고소를

절도 무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타인 차량 운전한 의뢰인, 절도 혐의도 벗고 음주운전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였고,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기소유예 | 자동차 ‘문콕’으로 재물손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다 문을 여러 차례 여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