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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학원 원장,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한 지도자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손으로 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
무혐의
무혐의 | 폭행, 학교폭력 ‘어깨빵’으로 고소당한 학생, 치밀한 동선분석으로 불송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와 평소 갈등이 있던 피해자는, 약 한 달이 흐른 후 과거 특정 시기에 자녀로부터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방식(소위 ‘어깨빵)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형사고소 및 학교폭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해 성범죄자 전과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시내버스 내에서 우발적인 성적 충동으로 앞에 서 있던 교복 차림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
민사승소
승소┃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95% 방어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두 차례 금전을 요구하고, 동급생의 비행행위 사진을 대화방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경솔한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상
기소유예
기소유예 | 무등록 정비업 혐의 외국인 유학생, 기소유예로 학업과 가정을 지키다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인터넷 영상을 보며 자신의 차를 직접 고치기 시
무혐의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2호 | 화장실 침입 후 불법촬영한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건물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기타결과
조사종결 | SNS로 유학비 환전하려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연인 계좌까지 전부 지급정지
유학생인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유학 생활비를 한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구속된 유학생의 변호인 해임 결단, 법무법인 법승 선임 후 '구속 취소'라는 반전의 결과로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