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엄무상배임,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8***호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폭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

사기 사건(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 공범),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였다가 이미 오래 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