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약식명령 | 홧김에 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이어졌지만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일방적인 헤어짐 통보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전 애인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스토킹을 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

피고 승소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 사건 승소한 사례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서초 개인회생] 90.2% 탕감 | 개시결정 - 남편 빚과 사업으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면직 취소 | 면직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대학 적정 규모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대학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원 인사 평가나 재임용 과정에서

71.8%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를 보태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생활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

85.9% 탕감 | 개시결정 -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결혼하면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채무는 더 늘어났고, 제2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을 하며 감당하

100% 탕감 | 면책결정 - 보증채무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보증채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이혼까지

85.1% 탕감 | 개시결정 - 폐업 후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를 따라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늘어나 1년도

의뢰인을 위해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청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돌아가신 모친 명의의 예금을 횡령한 남동생과 그 배우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가 피해자인 모친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