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1***호

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기소유예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49***호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

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9***호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집행면탈 - 2020형제26***호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