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의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는데, 가게에서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점의 영업시간이 단축된 상태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술에 취한 상태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몇 차례 닿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를 걷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앞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

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3***호

의뢰인은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