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무혐의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사실관계 및 포렌식 자료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게

집행유예 | 친구 사이 금전 문제로 감금·폭행 및 불법촬영 사건까지 이어진 의뢰인,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 통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불기소(기소유예) | DNA 증거까지 나온 성범죄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잠이 든 상대방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

일부승소 | 무면허 지게차에 발가락 절단 및 영구장해입은 의뢰인, 과실 10%만 인정받아 총 1억 원대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물운송 업무를 배우기 위해 화물차에 동승하여 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던 지인이 사업장 내 지게차를 운전해 물품을 옮기던 중 인근

66% 탕감 | 고소득·보증채무 3억 원 완벽 대응, 원금 66% 탕감 성공!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30대, 직장인)은 월 평균 수입이 약 613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 및 과도한 금융권 대출과 지인·기관에 대한 보증채무

85% 탕감 | 총 채무 1억 2,700만 원, 원금 85% 탕감받고 개시결정 도출!

의뢰인(30대,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생활비 부족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와 2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금

58.6% 탕감 | 8,500만 원 상당 채무, 청산가치 최소화 방어로 원금 58.6% 탕감 개시결정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생활비 부족 및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 상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이자

추가생계비 확보 | 인터넷 도박 채무 17개월 단기 상환 위기 방어 및 희귀병 소명으로 추가생계비 확보 성공 사례

의뢰인은 1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 3년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무혐의 | 퇴사 직원으로부터 무고·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기업 대표, 사실관계와 법리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퇴사한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는 물론 협박, 보복협박 등의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다수의 범죄로 형사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