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의 학생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불기소(혐의없음)ㅣ불법영득의사 없이 업무상 원칙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였으나 절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 없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절도혐의로 고소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죄ㅣ경매 법인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경매 관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현장 업무이고 전국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는 데다가 사무실에 내근하

승소ㅣ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승소-형사·민사 승소 사례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ㅣ음주 4진 실형위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

소취하ㅣ2.6억 공사대금 소송, 실체 없는 약정 반박으로 전면 소 취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 및 시공사간의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측은 시행사 및 건축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내지

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불입건ㅣ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전 종결로 전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

선고유예 ㅣ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한 의뢰인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허위로 연장근무를 신청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