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69.2% 탕감 | 개시결정 - 스포츠 게임 결과 배팅에 중독되어 모든 돈을 탕진하여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공장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에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스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88.3% 탕감 | 개시결정 - 불경기로 인해 법인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법인연대보증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이어가다 코로나1

51.8% 탕감 | 개시결정 - 빛을 갚으면서도 대출을 하는 악순환 속에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취업해 또래보다 빨리 시간과 돈을 벌었습니다.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뜻하지 않

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