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집행유예 | ‘N번방’ 포함 성착취물 1,500여 건 소지·배포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N번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약 1,500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소지에 그친게 아니라, 영상 다운로드

집행유예 |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특가법위반(보복폭행) 아동학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당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재차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집행유예기간 도과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SNS 메시지로 다투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루이틀 정도 답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별을 인정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인지하였음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ㅣ장기 근속했던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억울함을 밝혀 불송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20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의 악의적인 고발로 시작된 감사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이후,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ㅣ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소인 소유의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기소유예 | 학원법 위반(미등록 학원 설립·운영) 고발 사건, 고의성 없음 입증

의뢰인은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해당 활동이 관련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학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외국인 체류연장 |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심사

외국인인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에 발생한 별개의 사건들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강제

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