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을 받았으나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운송업을 하고 있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투자한 뒤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에게 속아 돈

무혐의(증거불충분) | 영상물 다운로드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무혐의(증거불충분) | 연인 사이 강간죄 및 카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고소인의 어깨와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성관계 중

합의된 성관계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를 찾아주셨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마사지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

불송치(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인도받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분양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운영비를 약속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