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민사 분쟁 중 불거진 억울한 ‘4천만 원 상당 횡령’ 누명, 메신저 복원 및 철저한 반박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제품 유통 및 제조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중, 지인인 고소인 C씨로부터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재고 물량을 위탁받아 판매해

무혐의 | 합동 준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치밀한 CCTV 및 녹음 파일 분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다

20대 후반의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인천의 한 주점을 찾았다가 합석하게 된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

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대응

의뢰인은 절단저항장갑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상호를 사용해 왔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건은 장기간 공동 사업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쇼핑몰 결제 구조, 특히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차이가 개인정보 처리

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전부 승소 | 처분문서인 계약서 문구에 국한되지 않은 실질적 합의 입증으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는 피고에게 대형 화물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부 종료일과 계약서상

벌금형 |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시도, 과거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일정 시간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행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